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 반역행위를 수사할 리 없으니 민주당은 즉각 국방부장관을 탄핵하고 ‘영토주권 포기 반역행위 특검법’을 발의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일본 방위성은 매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위청서를 발간합니다.
그러나 영토 수호의 책임을 맡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훈 교재에 독도가 빠진 대한민국 지도를 싣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역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 반역행위를 수사할 리 없으니 민주당은 즉각 국방부장관을 탄핵하고 ‘영토주권 포기 반역행위 특검법’을 발의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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