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농운의 거니사랑.. 내년 총선에서 국짐 폭망이 보이네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8310?sid=1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적극 옹호하며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한 장관의 발언은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이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추천권이 있는 야당(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대통령에게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1월말 특검이 출범해 2월 중순에 수사를 시작한다. 70일(30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하기 때문에 총선(4월10일)이 지나야 수사가 끝난다.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또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니던데”라며 기자의 질문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건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던데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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