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과 국힘의 주장은 모두 거짓선동입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과 국힘의 주장은 모두 거짓선동입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어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브리핑, 특검추천에 국힘당 배제, 시기적으로는 총선용 입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이런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 국힘당을 활용하려는 저열한 의도만 드러낸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동일하게 언론브리핑과 야당의 특검추천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특검에 합류한 당사자로서 자기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것이 한동훈식 발언인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자동반사인 것 같으나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장관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특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범들은 구속기소하고,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김건희 계좌가 사용된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공범으로 인정될 정황들이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에 원죄가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에 등장하는 김건희 방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에서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했고, 주범격인 손준성 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그 고발사주의 고발장에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치외법권이었고, 정치인 윤석열의 역린이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온론브리핑과 야당의 특검추천으로 동일한 구조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아 김건희 방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입법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 임박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법을 발의한 때는 이미 작년 8월이었고, 민주당이 2022년 9월에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막아서지만 않았다면 진작에 처리되었고 총선과 무관하게 법이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이 맡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86일동안 농성을 했고, 정의당 등 범야권을 설득해 2023. 4. 27.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자 결국 정의당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은 180일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힘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30일 이내에도 법을 통과시켜 총선과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오히려 국힘당이 총선에 임박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조건으로 공천협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에게 제보할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다가 번호를 줄테니 거기에 제보하면 자신이 한동훈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일방적인 한동훈 인맥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은 채널에이 사건 무렵 김건희와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연락 안돼서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헸습니다. 제가 총장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잘 모르는 소리 한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처럼 일반적인 직장 상사의 배우자 관계보다는 더 친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 수사받는 것 무마시키려는 방탄용 발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에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와 감찰을 막아선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카르텔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김건희 지키기에 정권과 여당의 총력이 모아지는 양상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 "김건희"라는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런 한심한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 한동훈 공식 등판…"김건희 특검, 주도적 프레임 필요" /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93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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