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죄 수사도 똑같이 하라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죄 수사도 똑같이 하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수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돈봉투 사건에서 출발해 먹사연의 합법적인 후원금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선량한 후원자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가 입국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절제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무차별적인 소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일치된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라고만 볼 수 있다. 수사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속시키려는 일념으로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진술을 강요하는 표적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불공정성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도 정치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했다는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게다가 300만원 짜리 명품백을 받은 영상까지 공개되었음에도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중대범죄 수준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불공정함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지 말고 야당 정치인들과 비판 언론을 수사했던 수준만큼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김건희의 침묵, 송영길의 침묵... 이처럼 다른 반응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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