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당장 상고하십시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당장 상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소송 2심 결과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정직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1심 재판부은 이에 대해 '징계가 약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재판의 피고로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증인신청도 단 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본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법무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한 겁니다. 이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1심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까지 교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 1심을 승소했던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대리인단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개입해 신문을 하면서 대리인에게 잘 좀 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지겠다 작정하고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제 말이 틀렸다면, 한동훈 장관은 당장 상고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결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속보]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6260?sid=102
이미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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