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제군주처럼 행동할 수 있는 체제라면 ‘전제검주 체제’라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전제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민원 사주’ 사실이 드러나자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씨는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몰카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을 저질렀다가 발각되면 검찰의 판단에 맡기자’가 이 정권 사람들의 행동지침인 듯합니다.
고등학생의 학생부를 불법 유출하여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던 검찰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제 마음 내키는대로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옛날 전제군주들이나 할 수 있던 짓이었습니다.
검찰이 전제군주처럼 행동할 수 있는 체제라면 ‘전제검주 체제’라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전제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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