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법무부 장관은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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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 하나만 믿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마약 관련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입니다.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법무부 장관은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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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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