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촉구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촉구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의 수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조차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추가되며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기득권 카르텔에 선전포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미동도 없는 검찰 조직의 행태입니다. 야당 사건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쳤지만 지금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또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태를 잘 알지 못한다며 사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잘 알지 못하는 건지, 아는 척을 하기 싫은 건지 의구심만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탄핵 당시 전면에 나서 나부터 탄핵하라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작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앞에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 해명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명품백 사건은 직무 연관성에 따라 뇌물죄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명품백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그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창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파쇄기로 증거품을 인멸했듯이 윤석열 정부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개될 영상과 면담자의 증언 등을 보면 이번 명품백 사건 외에도 다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창고,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코바나 콘텐츠 출입 기록과 물품 등 증거 확보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 면담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교부한 물품과 면담 사유를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거부권 행사 찬성은 20% 정도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명품백 사건은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번 주가 조작 사건처럼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물론 주가조작 의혹까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모든 의혹을 권력으로 덮고 방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여당은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수사 요구 앞에 방관한 죗값을 치르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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