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집단이 대통령실과 정부를 장악하고 여당을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혁신’이 아니라 ‘검찰독재체제’를 완성하는 절차일 뿐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79년 12월 12일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일당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뒤, 그 달 30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운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두환이 비대위원장이 되어 전권을 행사했으며, 8월 6일에는 ‘바지 대통령’ 최규하가 사임했습니다. 그 보름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전두환을 국가 원수로 추대했습니다.

1980년 11월, 군사반란 도당은 부패 세력을 끌어모아 민주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에 맞추어 구(舊) 신민당 ‘사쿠라’ 의원 일부도 민주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원직을 지키려 전두환 일당의 ‘나라 도둑질’을 방조한 행위였습니다. 

‘지치(舐痔) 언론’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은 혁신 경쟁’이라는 둥, ‘국민의힘처럼 더불어민주당도 혁신해야 한다’는 둥하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으니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지 대통령’ 최규하가 사퇴하고 전두환이 ‘비대위원장’이 된 건 ‘혁신’이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체제’를 완성하는 절차였습니다. 

정치검찰 집단이 대통령실과 정부를 장악하고 여당을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혁신’이 아니라 ‘검찰독재체제’를 완성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 절차에 장단을 맞추는 건 검찰독재체제 완성을 방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이 자기 피부색을 바꾸는 건 ‘혁신’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PS. ‘지치(舐痔)’는 지치득거(舐痔得車)라는 고사성어에 있는 단어로, ‘항문을 핥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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