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재판쇼도 잘 합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참 재판쇼도 잘 합니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네요.

두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습니다.

■ [속보]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 오마이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한동훈 법무부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패소할 결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법원도 법무부의 주장을 물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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