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준성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가족을 비호하고, 상대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검찰이 무단으로 수사정보 이용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손준성 승진과 함께 고발사주 관련자를 무혐의한 검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겨레에 따르면 고발사주 사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0여장의 사진을 손준성과 권순정이 함께 있던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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