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이 무지함-무지막지함-무대포를 어떡합니까? 안전진단 없애면 재건축이 저절로 된답니까?

김진애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의 이 무지함-무지막지함-무대포를 어떡합니까? 안전진단 없애면 재건축이 저절로 된답니까? 30년만 갈 주택 안전도는 어떻게 보장합니까? 자원낭비는 어떻게 막습니까? 백년주택을 촉진해도 모자랄 시대에, 정부가 이 무슨 망발입니까? 대통령 맞습니까?

■ 윤석열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투데이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조세 전가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매국노 #재건축 #안전진단 #다주택자 #중과세 #토건족 #이권카르텔

들불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