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호 판사도 법관의 자리를 내놓고 정파의 자리로 옮기는 게 그나마 양심적이지 않을까 한다.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 하고 판결이 불만스러워도 의례적으로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는 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아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주문을 외운다. 제발 법원만은 공정한 성역으로 남아 달라고.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면 남는 건 절망뿐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말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재판이라고 한다. 천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마녀사냥 재판이 그러하다), 죄가 없는데도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과거의 정치 재판이 그러하였다). 판사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법정에선 정의가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지만 시들어 죽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판사로 인하여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이 결국 무너졌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관용어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악마에게 면죄부를 주고 지록위마가 정당하다 하고 일반의 상식을 배척하고 보편적 양심을 배반하고 권력의 불의에 굴종하는 법원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내는 판검사들이 있다는 데 대환영이다. 덕분에 법원은 정결해질 수 있으니. 오염된 양심은 선거에서 걸러질 터이니. 성지호 판사도 법관의 자리를 내놓고 정파의 자리로 옮기는 게 그나마 양심적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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