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시도 테러, 경찰은 수사하나 은폐하나?
<촛불행동 논평>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시도 테러, 경찰은 수사하나 은폐하나?
서울대 병원은 기습테러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술 경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목에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는 살해를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범행동기와 공모자, 배후 수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태도가 점점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독범행임을 부각시키면서, 범행동기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는 공범여부 파악에 집중되야 합니다. 또한 수사의 본질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독범행이라고 서둘러 결론짓는 태도는 수사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공모여부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거나 축소수사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방향이 애초부터 진상규명이 아니라 은폐 혹은 왜곡으로 정해졌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온 사실만으로도 수사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테러공격을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고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조력자나 교사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규정하고 범행동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애초부터 경찰 내부에서 수사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은 부산 경찰청 수사본부장 손제한은 이태원 참사 때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출발점은 참사에 대한 부실수사입니다. 수사 지휘자의 적합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사건 수사 지휘자는 진상은폐를 임무로 사건을 맡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내용을 밝히라는 요구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면서 공모여부 수사 원칙을 버리고 단독범행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정권을 위해 숨길 것이 있는 것일까요? 수상한 경찰수사는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부터 해괴하게 꾀고 있는 경찰의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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