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필수적인 이유

박성제 전 MBC 사장 페이스북 글

작년 폭염과 혹한 속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간절한 염원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자 유가족들이 삭발로 '거부권 안된다'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는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이 출연해서 윤대통령에게 다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수사를 했는데 왜 다시 조사해야 하느냐, 정치공세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정파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는 제대로 책임소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검찰이 맘대로 기소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는 '조사'는,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조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옵니다.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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