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성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살인미수 범행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성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살인미수 범행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단독범행 강조하고 범행동기 밝히지 않는 수사당국에 의혹만 쌓여가

-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왜 살인미수범에게 하지 않는가

- 범인의 진술만 옮겨서 변호인 노릇하는 경찰과 일부 언론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 끔찍한 정치테러의 배경은 야당 정치지도자를 ‘확정적 중범죄자’ 취급한 검찰독재정권과 용산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를 당한지 나흘이 흘렀다. 한국의 유력 대권후보이자 야당 정치지도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한 끔찍한 사건이다. 우리는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는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했으나, 사건 축소 의도를 보이는 수사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수사당국은 사건 초기부터 단독범행이라는 범인의 진술만 그대로 전달했다. 수사의 기본이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임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독범행을 강조하고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당적을 파악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작 당적 여부로 밝혀진 사건의 실체는 아무 것도 없다. 

어제와 오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행 전날 범인을 숙소에 내려준 수입차량이 포착되었다. 다음날 이재명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범인이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10여㎞ 떨어진 모텔에 투숙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는 당일도 아닌 하루 전 가덕도에서 다른 지지자를 만난 것도, 처음 만난 사람을 10여㎞ 넘는 거리를 태워서 가는 것도 모두 생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도 수사당국은 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인양 그의 진술만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다. 

반 년 이상 월세가 밀릴 정도로 힘들었던 범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고속철도(KTX) 이용과 기차역에서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과 부산역, 가덕도까지 오고간 이동 및 체류비용 출처를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다. 휴대폰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 야당 인사들 수사에 비해서 그물망이 심각하게 듬성하다. 수사당국은 단독범행이란 수사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보수언론은 범행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수사당국의 말이 무색하게도 범인의 변명문을 입수하여 확신범 성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대결 정치와 정치 과잉이 사건의 본질인양 호도하고 있다. 또,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병원 간에 소통하여 진행된 전원을 특혜 이송이라는 프레임으로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정작 특혜를 요구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마치 대결적인 정치문화와 증오언어를 방치한 ‘정치권 모두의 잘못’이라는 보수언론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는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들은 막말정치를 거른다면서 개혁적인 정치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끔찍한 정치테러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는 선전선동을 일삼은 검찰독재정권과 일부 정치검찰이 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운동을 공산전체주의로 치부하여 척결할 대상으로 삼으며 ‘힘에 의한 지배’를 일삼은 용산전체주의가 극단적인 테러의 자양분이다.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상투적인 정치권 모두를 탓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혐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과 제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다수와도 싸우겠다는 검찰독재정권의 진면목이 드러난 시점이다. 대결정치를 걱정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트럼프식 극우선동을 명확하게 비판하지 않고, 양비론적 태도를 보이는 기회주의 세력의 부화뇌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2024년 1월 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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