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교수 "검찰파시즘을 혁파하고 검찰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은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이종필 교수 페이스북 글

배달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국신당은 검찰개혁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치가 할 일은

노동자들이나 보통 시민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를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검찰이 업자들 편에 서서

죄를 지은 업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만큼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진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그렇지 않은가.

기득권을 위한 제도를 해체하고

배달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검찰이

그런 개혁조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든 탈탈 털어서 구속하고 기소하면

그만큼 사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이후로 우리가 겪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 모든 문제가 검찰로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지는 검찰파시즘이

지금은 한국사회 부조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동자의 삶도

근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검찰파시즘을 혁파하고

검찰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은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독재정권 #검찰파시즘 #검찰해체 #조국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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