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이 선거운동, 주군·중전마마에 아부"

조국, "검찰이 선거운동, 주군·중전마마에 아부" / 굿모닝충청(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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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해경 여사를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 거칠게 쏟아낸 발언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전주에 소재한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로 모시고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직 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해경 여사를 기소했다"며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로 10만 원 썼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 이건 무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선거 앞두고 전혀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하는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잘 찾아보라.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서 또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위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2심 판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적용 동의 못 한다"

최근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한다. 그래서 상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법을 80년 전부터 공부했고 가르쳤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한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나면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딸(조민 씨)이 그 장학금을 쭉 6번 받았는데 앞에 받았던 교수 지적을 받았던 세 번은 무죄가 안 되고 민정수석 때 받았던 세 번은 김영란 법로 판결을 내렸다. 동의가 잘 안된다"고 항변했다.  

■ "최재영 목사 함정취재 불법 아니다, 주거침입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여당이 '몰카 공작'과 '주거 침입' 혐의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최 목사님을 현행법상 불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자 성립 안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치 선택은 정말 인생을 거는 선택일 텐데 어느 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어디로 가시든 간에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앞장서실 것"이라고 했다.  

■ "3년 반 기다렸다 대선 때 교체? 모든 방법 동원해 조기종식해야"

최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3년 반 뒤에야 윤석열 정권을 대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며 "3년 반을 그냥 기다렸다가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의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조기종식을 하는 것이 단순히 저와 시민들의 그런 불만 뿐 아니라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다라고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보다 더 잘 사우고 빨리 움직이는 신당 만들겠다"

민주당과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저는 제 3당으로정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앞서 싸우고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구별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대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더 진보적인 자리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준연동형제'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의원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현행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3%를 얻으면 출마가 돼 국회의원이 된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은) 법률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이어 동학농민혁명 녹두관과 매곡교 장문을 끝으로 전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주말인 오는 18일 일요일에는 서울현충원과 성남 마석공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 

■ [기자간담회 풀영상]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신당 그리고 총선 / 전주MBC(2024.02.16.)

https://youtu.be/p3qh4BnZ7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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