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가 소위 '쌈짓돈' 처럼 사용된 실제 사례가 드러났다. 한동훈, 이원석,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취임 이후 한 푼의 특활비도 잘못 쓰지 않았다' 던 이원석 검찰총장.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직접 특활비를 받았던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하실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특활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32년 검찰 생활 중 특활비를 직접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출되어야 합니다. 민원실은 민원, 고소, 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 범죄 수집과 기밀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직원 독려 또는 격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특활비를 마치 선심쓰듯, 용돈 마냥 지급한겁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우수직원 독려에 특활비가 쓰일 수 있냐”는 저의 질의에 “명목을 저렇게 적은 것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특활비가 소위 '쌈짓돈' 처럼 사용된 실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이던 시절입니다. 두분은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 뉴스타파(2024.02.22.)
https://newstapa.org/article/lm8An
유튜브 - https://youtu.be/zXRF6swD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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