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민생토론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artoon/grim-madang/article/202402252053015
■ [단독]정부, 작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원 넘게 못썼다 / 경향신문(2024.02.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0890?sid=101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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