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중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국가 중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회식비 공개를 거부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회식비나 명품 뇌물 관련 정보로 ‘중대 이익을 침해’ 당할 사람은, 앞으로 회식비를 덜 쓰거나 명품 뇌물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대통령 부부뿐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중대 이익과 국가 중대 이익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인류는 ‘통치자가 곧 국가’이던 시대를 끝냄으로써 근대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중세의 미몽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이 시대의 인류의 치욕입니다.

■ [단독]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 MBC(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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