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관권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선거가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꿈을 하루빨리 깨시기를 경고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등 국빈 방문을 통해서 '독일과는 첨단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러 요인'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국빈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언론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며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깎은 예산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주겠다는 것이 관권선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망각하고, 총선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는 일반 행정관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권을 넘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검권선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말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하여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문건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재판 중이던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시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이 선거 개입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의 특징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한편 검찰은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게도 이번 총선에도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쏙 빼고 수사했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김혜경 여사의 식비 78,000원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인정하는 꼴이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관권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과 검사들을 끝까지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한편 역대 정권에서 관권선거를 동원했다가 몰락한 정권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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