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03/26 CBS 김현정 인터뷰 중 국민지원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원문은 이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하 답변을 "조국이 국민지원금을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난 전에 원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03/26 CBS 김현정 인터뷰 중 국민지원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원문은 이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하 답변을 "조국이 국민지원금을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난 전에 원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국민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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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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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자체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그걸 실제 실현 가능하려면 기재부 개혁이 병행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국민지원금을 줄 수가 없어요."
#조국 #국민지원금 #기재부개혁 #예산처 #국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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