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요’, ‘강제’ 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부’라는 표현을 넣어 합법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으며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며, ‘해법에 진전이 있으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해법에 대한 진전이며, 일본의 호응입니까? 이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변제라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배상금 재원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뻔뻔하게 과거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려고 하니, 일본도 노골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니, 결국 이렇게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강제동원 배상 책임 한국 정부에"… 日교과서 왜곡 더 짙어졌다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1907?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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