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신장식 대변인 페이스북 글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면 안됩니다. 표가 될 거 같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무말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판검사 출신이라는 분들께서...

법안을 제출하고 공약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유사한 법안이 있었는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3일 발의한다는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뜹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할 경우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한 위원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참 나쁩니다. 실제 법으로 만들 수도 없으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고 싶어서 법안 발의라는 과정을 악용하는 것이니까요. 

3년은 너무 길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나선 조국혁신당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두 분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발의한 법안, 총선 공약을 철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24. 3. 14.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신장식

https://www.facebook.com/jangsik.shin/posts/pfbid02ujKA4qUMHfAdfk1a6jtLDxd9HdfmmRZTmJvrMzQXCA7KjHu81RdvMvyooJrsotfkl

■ 헌재 결정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9%ED%97%8C%EB%A7%88350

■ 관련 기사

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 연합뉴스(2024.03.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64161?sid=100

대법, '비례대표 의석승계 제한' 위헌 결정 / MBC(2009.0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09283?sid=102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친박, 의석 되찾나? / SBS(2009.0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1619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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