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하나 지키려고 국민께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대통령실은 어제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하여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 저희 의원실로 “외부 기관에 ‘고발 내용’에 관한 문서 등을 제공한 바 없다”고 공식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피고발인 측의 고발장 열람 및 복사는 정보공개요청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 등 제출서류 열람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고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말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내용에 대한 검토’ 주체가,
1) 법무부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서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불상의 경로로 고발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판단한 것이 됩니다.
2) 대통령실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시 공개되지 않은, 외부에 제공된 적 없는 고발 내용을 불상의 경로로 검토한 것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으로 보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수처는 수사 등을 위해 ‘출국금지 유지’ 요청까지 하고,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 는 피의자에 대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아” 라는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입장문에 명시하면서 까지 배포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하나 지키려고 국민께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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