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권이라 그런가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검사정권이라 그런가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의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압수수색을 해놓고는 겁박도 압박도 아니라는 건 한 방 갈겨 놓고는 아프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왜 이 정권은 매사에 대화와 협상은 없고 몽둥이부터 드는 건가. 검사로 피의자 다루던 습성이 몸에 배서 그런가. 후속 대책도 없이 의대 정원을 2천명이나 늘린다고 선포하고는 우왕좌왕하는 걸 보니 의사들을 자극하여 의료현장 혼란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진다. 이래 저래 힘 없는 환자들만 고생이다.
■ 복지부 차관 "압수수색은 의사협회 겁박이나 의사 압박 아냐" / MBC(2024.03.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3902?sid=102
경찰의 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하고,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를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라면서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협의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대해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는 6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했다는 누명을 의협 비대위에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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