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기자들이 이 점을 한동훈에 묻는지, 그리고 뭐라고 답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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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기자들이 이 점을 한동훈에 묻는지, 그리고 뭐라고 답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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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 조국 주장은 '사실' / 오마이뉴스(2024.03.16.)

https://omn.kr/27u5m


...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비례대표 승계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민 투표권을 왜곡하고 소속 정당과 후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른바 '조국 방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조국 대표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한동훈 #주호영 #국민의힘 #매국노 #비례대표의석승계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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