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양보는 없습니다.

[단독]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수’ 결론 / 채널A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15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지도부는 "21대 국회처럼 식물국회로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보여지는 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소견을…"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 표결 전 모든 법안들이 거쳐가야 하는 '상왕 상임위'로 불립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견제의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지만, 4년 전 180석을 얻었던 민주당이 둘다 맡으면서 관례가 깨졌다가, 후반기 국민의힘에게 넘겨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관인 사법기관 관련 입법과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때 일명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통상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음달 선출될 여야 새 지도부에서 협상하는데요.

벌써부터 시작된 법사위원장 기싸움에 22대 국회 개원이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2대국회 #원구성 #상임위원장선출 #법사위원장 #민주당

들불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