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 결정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도피 시즌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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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 결정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도피 시즌2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채상병 외압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처럼, 손준성의 1심 판결로 고발사주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발사주 사건 전날 한동훈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 60여장을 손준성과 권순정이 함께 있던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4월 1일과 2일 29차례 통화하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 후보였던 2021년 9월 고발사주 범행을 조작과 선동이라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사주의 몸통을 밝혀야 하는 이 시점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r76/posts/pfbid0BY35av1GvMTFWyqiWQZNWmCPYCseKeaYQfedw83d5QpCXXGSYmNXpW5Hg1w8SjWSl


■ 관련 기사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MBC(2024.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0508?sid=102


'고발사주' 대상자들,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진범 잡아야" / MBC(2024.04.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928?sid=102


#손준성 #고발사주 #탄핵심판 #형사재판 #한동훈 #윤석열 #매국노 #공수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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