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석이 200석이 넘었다면 2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짜릿한 희열이 있었겠지만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는 것도 괜찮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야권 의석이 200석이 넘었다면 2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짜릿한 희열이 있었겠지만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는 것도 괜찮다. 더 나을 수도 있다.
200석이 넘었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 서둘면 안 된다고로 나뉘어 벌써부터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되면 경제난에 민생고 등 당장 절박한 문제조차도 탄핵 논쟁에 떠밀려 방치될 것이고 역시나 정치하는 놈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다 다 똑같다는 불신과 혐오만 키울 것이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은 민주당 공천에 ‘비명횡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조국 신당에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맨눈으로 보면 그 공천은 민주당이 선명해지는 과정이었고 조국 돌풍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입법’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선명하고 강할 뿐 아니라 선하고 유능하다는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다. 보수 유권자들을 투표소를 끌어내려는 유인책이었지만,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에 반대하면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탄핵될 수도 있다. 몇몇 맹종파 의원들을 빼고는 용산이 여당 의원들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는 지금의 구도가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거나 미완으로 남은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맞춤형 정치 지형일 수도 있다. 22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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