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공관 신설을 ‘미끼’ 삼았나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자 기자회견문
<외교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공관 신설을 ‘미끼’ 삼았나>
지난해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과는 1차전에서 29:119로 참패했습니다.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지만, 유치 전략과 과정, 전망 등 모든 면에서 대참사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3주 전‘, 외교부는 갑자기 2024년 12개 국가에 공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 대상이 된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입니다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러니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입니다.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입니다. 외교부의 계획에 없던 12개 공관 급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명의 교민이 삽니다. 2022년 기준 여행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 45명의 교민이 체류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에 48개, 아시아태평양에 47개 공관을 ‘거점화’하여, 공관이 없는 주변국과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우리 외교 인력을 얼마나 투입 예정인지, 하반기에 어떤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두어개, 내년 두어개, 내후년 두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입니까? 상대국이 만만합니까? 외교가 장난입니까?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만약,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이, 오로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급조한 ‘공수표’였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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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358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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