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리스크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례로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이 ‘합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사법부리스크 #검언판카르텔 #연성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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