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사악함을 용인하고 권장하면, 어느 나라든 하루아침에 ‘사악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5공화국 헌법에 고문을 합법화한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직접 고문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5공 시절 공안당국 고문기술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어떤 결과를 좋아하고 어떤 일들을 눈감아 주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인 독재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수인에 불과했던 전범들을 처벌하는데 인류가 합의한 이유는, 비록 ‘부품’으로 행동했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친 자들을 용서하지 않아야 인류가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혼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였던 바이마르공화국을 하루아침에 나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킨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악한 ‘부품’들이 적극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에 대한 선방심위의 패악질이 ‘징계고문’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여사’라는 말을 안 썼거나 명품 백 뇌물 받은 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남발합니다. 사악한 체제를 만드는 건 일부 인간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국가권력이 사악함을 용인하고 권장하면, 어느 나라든 하루아침에 ‘사악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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