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존심이 그리 중요한가.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윤석열의 자존심이 그리 중요한가.
선거용 카드였다는 걸 숨기고 대통령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참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쓸데없는 고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느라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다.
의대 정원을 국립대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 용산에서 관련 부처를 쪼아대고, 장관들은 관료들을 쪼아대고, 교육부에서 딴에는 묘안이라고 짜내서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적인 감축이라고 포장한 게 아닌가 싶다.
선거에선 참패하고 지지율은 폭락하니 별별 꼼수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윤석열의 체면과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대통령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국력을 낭비해도 되는가.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는 걸 극구 피하고 4.19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조조 참배'를 한 것도 윤석열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그게 그리 중요한가.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의 인재를 각 분야에 어떻게 배분할 지 결정하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안그래도 의대 쏠림이 심각한데, 의대 증원 대폭 증원은 이공계 황폐화를 초래하게 된다.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대통령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후순위여서야 되겠는가.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당초 계획의 50~100%내로 / 조선일보(2024.04.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9515?sid=100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총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서울 이외 지역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했었다. 이를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절반만 뽑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의대 입학 정원이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 총리는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정부는 다만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을 감안해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각 대학의 모집 인원 결정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근 대학 병원 재정 악화로 각 대학이 의대 교육에 투자할 여건도 안 돼 1000명 증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모를 제시했기 때문에, (총장들이) 증원 규모를 50%로 조정한다고 해도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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