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요약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페이스북 글


[이준석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요약]


미리 밝히지만 이준석 씨의 당선 사실을 비꼴 생각은 없다.

늘 강조하듯이 그에게도 '동일 잣대'를 들이대길 바랄 뿐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준석 씨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영운 후보 자녀가 갭투자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동탄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동탄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라디오 발언을 인용한 채널A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정작 이준석 씨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고발했는데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건 '당선 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의 펨코 지지자들이 나한테 자주 언급하는

허위사실 건도 바로 '공직 선거법' 재판이다.


기존에 방송, 언론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1심 무죄까지 받았다가 대법원 최종 유죄가 나온 건이다.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계속 말해왔듯이 모든 언론사, 방송사, 유튜버,

정치인들에게 '동일 잣대'를 들이대길 바랄 뿐이다.


한쪽엔 엄격하고, 다른 쪽엔 훨씬 심한 건도 기소조차 안 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다.


이러면 일각에선 또 '열등감' 타령하며 대충 묻고 넘어가려 할 텐데 전형적인 논점 이탈이다.


뒤늦게 사과했다는 채널A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공영운 측에서 채널A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이준석 씨는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이준석 당선자 고발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facebook.com/heedoo1/posts/pfbid02K3u47MvrgcEr1EJMGE9iMpoTgCcRPi8N71o2SaaiveEDNpS4qr1ocanR2Dqpkgxkl


■ 관련 기사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 갭투자"‥공영운 "합법적 증여" / MBC(2024.04.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0201?sid=165


화성을 공영운 "허위 사실 보도 채널A, 법적 책임 묻겠다" / 오마이뉴스(2024.04.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8863?sid=100


#이준석 #갭투자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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