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LINE)’ 삼키기, 윤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일본 정부의 ‘라인(LINE)’ 삼키기, 윤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입니다. 

조국혁신당 ‘모두의 미래, 과학과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민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에라도 민심을 받들어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할 외교 분야마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총리의 발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제 강점기가 끝장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축사로는 몹시 부적절합니다. 미래지향, 가치연대 등 온갖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본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거사 얘기는 그만하자’ ‘일본이 원하는대로 해주자’.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익은 우리 거, 당신들이 이익을 공유하겠다니 당신들 이익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인 메신저앱 <라인(LINE)>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분매각 행정지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꾸준히 줄어 딱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분매각이라는 행정 지도 자체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지분 변경을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가만 보고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먼저 컵에 물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우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반 컵을 마셔버리고,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니 우물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3년은 너무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교과서에 실어도, 형식적인 항의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대한민국 기업에 지분 팔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대일굴종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입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겠다면, 당장 국가안보실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일본의 맹목적 선의를 기대하면서 우리 역사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까지 갖다 바칠 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시가 총액 25조에 달하는 영리기업 라인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한국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다 넘기고 나면, 그때 주한 일본대사를 조치해 항의할 건가요? 언제까지 일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기만 할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굴종외교를 중단하십시오. 국가안보실의 굴종외교 주역들을 경질하십시오.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국민들은, 3개월도 너무 길다고 하실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모두의 미래, 과학과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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