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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어 올해도…미 국무부 "한국 언론자유 침해" 지적 / JTBC(2024.04.23.)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 지목

"언론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 비판 언급

작년엔 '대통령 비속어' 언론 고소 지목

[앵커]

미국이 새로 낸 인권보고서에서 올해도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언론의 자유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검찰이 언론사를 수사한 것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방심위가 과징금을 매긴 게 언급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봤습니다.

올해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를 둘러싼 파장을 꼽았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풀린 녹취록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언론사를 수사한 것, 또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매긴 걸 대표적인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JTBC는 이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는 한국기자협회의 비판도 함께 실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선 뉴욕 유엔총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당 측에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 침해로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을 압수수색 한 걸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은 이 보고서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 : 인권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경쟁국, 동맹국, 파트너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건 올해 정부 부패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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