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걱정거리만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를 우리는 3년째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단 4일. 4일 만에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을 사실상 전면 철회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무작정 발표해 놓고서, 반발이 커지자 '아니면 말고' 식 일 처리를 보여준 겁니다.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맙니다. 국민들은 나흘간 우왕좌왕 혼란을 겪으며 고물가 시대에 같은 물건을 3~4배는 더 비싸게 사야 하는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볼모로 건 '오락가락 정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6월에는 아이들의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9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외고 폐지 방안을 원점으로 하는 교육부 발표도 학부모들 반발에 9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노동자가 더 일해야 한다며 주에 69시간 근무 연장근로 제도 '졸속행정'의 결과물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근간은 곧잘 바뀝니다.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 정치,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카르텔을 잡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33년 만에 삭감시켰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지난 17일에는 R&D 예타 전면 폐지로 방향을 180도 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능을 앞두고 지시한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은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교육비를 역대 최대로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제해결의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쑥 법 개정을 통보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본질인 만큼, 보다 실효적인 세부 대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보고도 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연예인 음주 운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뒤늦게 철회하고 사과를 지시하는 대통령실. 국민에게 걱정거리만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를 우리는 3년째 목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 동아일보(2024.05.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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