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 행사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토론에도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반대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독재’를 국민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 MBC(2024.05.29.)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오늘 중으로 재표결해야 되는데,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며, 법안 개수로는 14건에 이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 국회로부터 이송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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