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불의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는 취지에서 ‘광주 민주항쟁’이나 ‘광주 민중항쟁’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88년 2월 13일, 대통령 당선자 노태우가 만든 민족화해추진위원회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 학생,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리했습니다. 노태우는 취임 이후 4월 1일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정부 발표문’을 공포했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내용만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내용은 없는 기만적인 발표였습니다.
6월 27일, 국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때에도 명칭을 두고 여야간에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항쟁’이라는 명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민정당의 고집을 꺾지 못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정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야당은 ‘항쟁’을 ‘저항권’ 개념으로 헌법 전문에 넣으려 했지만, 민정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경우 ‘5.18’을 전문에 넣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이름입니다. 3.1, 4.19, 5.18, 6.10 모두 ‘불의에 항거한’ 운동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는 취지에서 ‘광주 민주항쟁’이나 ‘광주 민중항쟁’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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