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반민주 독재정권’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권’임을 인정했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대통령실 관계자가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합의가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반민주 독재정권’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권’임을 인정했습니다.
■ 尹, 14개 법안에 '제동'…21대 국회 마지막날 4개 재의 요구 / 머니투데이(2024.05.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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