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익 외교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익을 위해 “그런 외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종건 교수 페이스북 글
장호진 안보실장이 어느 언론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런 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무엇인가? 부산 엑스포 사태, 잼버리 사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강행 및 사퇴, 독일-덴마크 순방 직전 돌연 취소...유례없는 연쇄 외교 참사를 일으킨 정부가 윤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간 제대로 된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이래놓고 한중관계를 복원했다고 말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다자회의 계기마다 별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정부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몇분간” 조우했다고 말해야하는 웃픈현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위기에 처했던 한중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상당 수준 회복해 다음 정부에 인계했다. 그런데 이를 윤 정부가 다시 위기 상태로 바꿔놓지 않았는가? 현 무역 상황이나 실적과 관련해 윤 정부는 할 말이 있는가?
안보실장은 중국 카운터파트와 정기적 협의 채널을 단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 있는지 밝힐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수십차례 양제츠 국무위원과 면담 및 통화를 가졌으며, 양제츠 위원도 3회 방한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이전 정부 시기에 여러차례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 선언문에 포함된 것이 마치 새로운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도 안쓰럽기 짝이 없다.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 발언한 장면이 나오면서 국민은 또 상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외교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외교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익을 위해 “그런 외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 연합뉴스(2024.0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09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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