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국가 비상금'을 이런 데 썼다."

조국 대표 "‘국가 비상금'을 이런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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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 한국일보(2024.05.02.)

https://v.daum.net/v/20240502043052467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대통령 추진 정책 '재정 보완재'냐" 비판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관리는 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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