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죽였습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안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검찰권력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아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검찰이라고 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죄를 지어도 면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 등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 헌재 "유우성 기소 위법했지만, 검사 탄핵할 정도 아냐" / 한국일보(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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