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수의계약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정부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공개 입찰로 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안 된다.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용역 의뢰도 마찬가지고, 정부 부처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다. 잠시나마 정부 산하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안다.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달청을 통한 공개 입찰, 철저하게 지키더라. 안 그러면 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예외인가 보다. 억대의 용역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예사롭게 한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서울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 대통령인데, 용산에서 법치는 개가 물고 갔나?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무려 26번이나 ‘민생 토론회’를 했다. 이름은 민생 토론회인데 사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선거 유세였다.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는 민심에 불이 붙었지만, 오만과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면 표가 왕창 쏟아진다고 착각했겠지.
그런데, 그 민생 토론회가 회당 1~2억이 들어가는 외주 용역이었단다. 그것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단다. 오마이뉴스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을 확인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업체더란다. (아래 기사 참조)
구린 내가 물씬 풍기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심스런 수의계약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이고 수주 실적도 거의 없는 신생 중소업체가 맡았다고 보도된 적이 있고,
대통령 경호처는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된 적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주인 업체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그 인물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올해 초,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하지 말라는 민생토론회를 26번이나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법원의 판결쯤이야 뉘 집 개가 짖는가 하는 거겠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법치는 없다. 법원 판결 존중도 없다. 26번의 민생 토론회, 그 용역비를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은 될 것이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그 많은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민생토론회에 직접 관련된 각 부처에 용역 경비 내역을 정직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책상머리에서 떠들지만 말고 그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역량은 있는 업체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주권자 국민에게 보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정론직필이라고 주장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반성 좀 해라. 왜 이런 기사는 조중동에는 없는가? 오마이뉴스의 기사라고 무시하는가? 대체 어느 쪽이 진짜 언론인가?
■ [단독]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 오마이뉴스(2024.05.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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