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입법독주의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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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입법독주라고 하니까 뭔가 아주 나쁜 것 같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식물국회, 동물국회, 정쟁... 그런 게 다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입법독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대체 입법독주의 기준이 뭡니까? 


국민 다수가 원해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법이 되고 입법독주가 되는 겁니까? 채수근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 다수가 반대합니까? 


프레임에 속지 마십시오. 자꾸 속으니까 아무 죄의식 없이 프레임을 남발하는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songyoh/posts/pfbid02F8yn6GeuzaYk9nHpDnkmos2ZG694d49BCjThSfCoq631ENigrAzMDFGuRpVMmuuDl


■ 황우여 “입법 독주땐 대통령 거부권밖에 방법 없어” / 조선일보(2024.05.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815


#황우여 #조선일보 #입법독주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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