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22대 총선 직후 국정기조를 쇄신하겠다 약속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말을 바꿔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몇 가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제는 이 설명들의 논리가 매우 조악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했지만, BBK 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되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발의하고 통과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시켰다.
또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 법에 이미 존재했었다. 그 이후로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도 해당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니 이 변명 또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위와 같은 조항이 담겼던 기존 특검법안들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특검이었다는 것인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이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으나, 앞서 예를 들었던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렇듯 대통령실의 설명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쥐어짠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조악한 명분과 근거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8일 열릴 본회의 재의표결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억울한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4. 05. 21.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 '헌법 지키려고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실 / 오마이뉴스(2024.05.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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