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의 시금석이 될 검사 탄핵 기각 결정
고일석 기자 페이스북 글
<윤석열 탄핵의 시금석이 될 검사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 혐의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5대4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3명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2명은 위법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계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4명은 위법이 중대하여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결정에 있어서 각각의 지명자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탄핵 소추될 경우 이번 결정처럼 지명자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탄핵 부결선인 4명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너무나 중대하여 지명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낼 재판관이 6명을 넘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유리한 구도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9월과 10월 모두 5명의 재판관이 교체되는데 지명권자는 민주당 2명, 대법원장 2명, 윤석열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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