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 기자회견문

<김용민 의원,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 기자회견문>

사법 정의를 무너트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 가며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써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입니다.

검찰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증거들이 조작으로 밝혀지고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자,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가져와서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 역사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즉시 파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를 인정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시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사법적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안동완 검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소권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절차에 대한 법률 정비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 등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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